왜 KFEZ인가?

KFEZ 인센티브

KFEZ는 조세감면, 현금지원, 노동규제 및 외환거래 완화, 행정절차 간소화와 원스톱 서비스 운영 등
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강력한 혜택을 제공합니다.

조세감면

KFEZ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과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해 관세,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.

입주 외국인 투자기업
구분 감면내용 감면요건
국세 관세 5년간 100% 면제 수입자본재에 한함
지방세 취득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최장 15년간 100% 면제 가능
재산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최장 15년간 감면 가능
개발사업 시행자
구분 감면내용 감면요건
국세 관세 5년간 100% 면제 수입자본재에 한함
지방세 취득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
최장 15년간 100% 면제 가능
외국인 투자금액이 3천만불 이상,
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50% 이상이고
총개발사업비가 5억불 이상
재산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
최장 15년간 감면 가능
외국인 투자금액이 3천만불 이상,
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50% 이상이고
총개발사업비가 5억불 이상
조세감면 신청절차
Procedures

조세감면 여부 사전 확인 신청

확인신청
1
  • 신청기관: 기획재정부 대외경제 총괄과 (02-2150-7622)
  • 조세감면 대상인지 사전 확인

외국인 투자신고 (신규/증액)

투자신고
2
  • 신규 투자신고: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의 종료일까지 신청가능
  • 증액 투자신고: 신규에 준함
  • 변경 투자신고: 변경사유일로부터 2년 이내

조세감면 신청

조세감면
신청
3
  • 처리기한: 조세감면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
  • 통보기관: 신청인, 국세청장, 관세청장, 관할 지방자치 단체장

조세감면 결정 및 통보

결정 / 통보
4
  • 투자신고와 동시에 신청가능
  • 조세감면 사전확인을 받는 경우에도 신청

경영활동지원
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, 외국인 투자촉진법,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자금, 기반시설, 임대 등 성공적인 비즈니스 운영을 위한 다양한 재정·입지활동을 지원합니다.

현금지원 협상을 통해 결정하되, 외투비율 30%이상인 외투기업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지원
- 공장시설·연구시설 설치비, 고용보조금,
교육훈련보조금 등 지원
  • 제조업 : 1천만불 이상
  • 관광업 : 1천만불 이상
  • 물류업 : 5백만불 이상
  • 의료기관 : 5백만불 이상
  • R&D : 1백만불 이상
  • 서비스업 : 1천만불 이상
기반시설 지원 도로, 철도, 공항, 항만시설, 상하수도, 폐기물 처리시설 등
기반시설 지원
  • 국비 50% 지원
  •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의결 시 전액 지원
외국교육
연구기관
외국교육·연구기관 설립준비비, 초기운영비, 건축비 등 지원
  • 국가발전기여도, 명성도 등 평가요소 충족
임대지원 국·공유지에 대해 50년간 임대 가능
- 임대료는 부지가액의 10/1,000 수준
  • 외국인 투자기업
임대료 감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50~100% 감면
  • 외국인 투자기업

각종규제완화

KFEZ는 각종 규제의 폐지 및 완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. 기업의 행정적인 부담을 낮춰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.

노동규제 완화
  • 국가유공자, 장애인, 고령자 등의 취업보호 대상자 우선채용 의무조항 적용 배제
  • 근로자 무급휴일 허용
  • 근로자 파견대상업무 확대 및 근로자 파견기간 연장
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배제
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7조(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), 제8조(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), 제12조(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), 제18조(인구집중유발시설 총량규제) 및 제19조(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)를 적용 배제
외환거래 자유
2만불 이하 범위 내 경상거래 시 대외 직접 지급

행정절차지원

KFEZ는 기업활동에 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글로벌 기업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

각종 계획 수립 등의 의제
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도시개발법, 택지개발촉진법 등 11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각종 구역의 지정, 각종 계획의 수립·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은 것으로 간주
  •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개발 사업계획의 수립
  •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택지개발 계획의 승인
  •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 단지의 지정
  •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
  • 물류단지의 지정
  • 도시·군 기본 계획의 수립·변경· 확정 또는 승인
  • 매립기본 계획의 변경
  •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연안관리지역 계획의 변경
  • 하천기본 계획의 변경
  • 수도정비기본 계획의 변경
  •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변경
각종 인가·허가 등의 의제
개발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초지법, 산지관리법, 농지법 등 40개 법률에 따른 인가·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

원스톱 서비스

각 경제자유구역청은 전담 프로젝트 매니저를 지정 운영하여, 투자 검토 단계에서부터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안착을 위한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. 새로운 투자 기회 발굴이나 유망 투자파트너 물색과 같은 비즈니스 컨설팅뿐만 아니라 법률, 회계, 세무 상담 및 각종 행정 지원 서비스까지 경제자유구역이 제공하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서비스를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과 사업추진을 돕습니다.

    • 1
      비즈니스 컨설팅
    • 새로운 투자기회 발굴지원
    • 유망 투자 파트너 물색 지원
    • 투자입지 평가
    • 2
      정보 제공 및 자문
    •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활용방안 자문
    • 법률, 회계 세무 상담
    • 경제자유구역 관련 투자정보 제공
    • 3
      행정지원 서비스
    • 외국인 투자 민원업무 대행
    • 관련 행정 당국 및 기관과의 업무 조율
    • 고충 상시 지원